사립유치원 유치원 비리명단 실명 확인 MBC

10월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감사로 공개한 유치원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하지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과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는 익명으로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에 의해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리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홈페이지 캡처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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